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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최대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 쇼크, 오피스텔 불법숙박 퇴출

LEARN AND GIVE 2016. 10. 21. 10:02

오피스텔이 국내 공유숙박 객실 점유율 50%가까이 

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

오피스텔은 준주거시설 즉 건축법상 업무용입니다.

외국관광 도시민박업이 가능한 주택은 

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된 

독, 다가구, 아파트, 연립, 다세대주택 등 입니다.

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은 불법이라는 것이죠.






이에 에어비앤비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따른 

오피스텔과 펜션 등 불법시설로 민박업을 하고 있는 

집주인(호스트)에게 예약요청 수락거부 및 숙소 검색도 안된다라는 

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.

국내 오피스텔 등 불법 숙박시설에 대해 사이트 

등록 취소 절차를 시작했습니다.


오피스텔 집주인에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.

외국인 숙박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에서는 오피스텔

매물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.


이와같은 조치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닌

올 상반기 문체부가 에어비엔비에게 수차례

불법 도시민박업소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었다고 합니다.   



에어비엔비 숙박공유에 대한 문제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

안방인 미국 뉴욕에서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.




뉴욕주는 집주인이 단기간에 집을 빌려줄 수 없는 

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는 것입니다. 

이 법안은 집주인이 단기간(30일이내) 거주자에게

집을 빌려주는 홍보를 차단한다는 내용입니다.

이를 어길시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.

(1회 적발시 1000달러, 2회 5000달러, 3회 7500달러)


이 법안이 통과되면 에어비앤비는 미국 자기네 안방에서 

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




이렇게 오피스텔 불법숙박 퇴출이라는 카드를 꺼내기보다

국내 오피스텔을 정상적인 등록을 유도하여 

숙박 시설로 허가를 내 주는것은 어려운가요?

WIN-WIN 방법은 없는 건가요?


어쨌든 세계최대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가 

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.

오피스텔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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